법령 도로법시행령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2. 판례 목록
(11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6608, 2003. 2. 10., 기각
도로점용및연결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도로점용및연결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도시계획법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소방법
3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8242, 2003. 2. 10., 인용
도로점용료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도로점용료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석유사업법 1998년
1993년
5. 대법원 1993. 5. 25. 선고 92다50454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1993.8.1.(949),1846] 손해배상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민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1979년
6. 대법원 1979. 10. 10. 선고 77다508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공1979.12.15.(622),12300] 부당이득금반환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법 1978년
7. 대법원 1978. 11. 14. 선고 78다1711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집26(3)민,205;공1979.3.15.(604),11609] 부당이득금반환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74년
9. 서울고법 1974. 7. 10. 선고 73나2250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[토지사용료청구사건][고집1974민(2),41] 토지사용료청구사건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민법 민사소송법
10. 대법원 1974. 4. 9. 선고 72다787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집22(1)민,119;공1974.5.15.(488),7835] 부당이득금반환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계획법 197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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